전략국제문제연구소 산하 한반도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는 미국 확장억제 능력에 대한 한국 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 미사일 기술 고도화로 미국 핵우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위원회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미국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거나 한국이 핵무기를 획득하도록 용인해선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대신 확장억제를 통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강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존 커비 /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(지난 12일 브리핑) : 한국도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. 다만 확장억제 능력의 향상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겁니다.] <br /> <br />다만 보고서는 한국 내 핵무기 재배치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 양국이 모의 계획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핵무기를 배치하는 데 따른 환경 영향 평가와 핵무기를 둘 위치 등을 미리 논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핵무기 재배치 시기와 무기 종류를 구체화하지 말고 핵 저장시설 건설과 같은 물리적인 준비는 북핵 위협이 고조될 경우에만 착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일본과 이스라엘처럼 한국도 미국의 미사일 조기경보체계를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영국·프랑스 등 입장이 비슷한 핵보유국과 다자 핵우산을 형성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고서는 확장억제가 물리적 역량 못지 않게 심리적인 측면도 중요하다며 미국이 워싱턴이나 뉴욕을 위험에 빠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서울을 구할 거라는 믿음을 줘야 남북한 모두에게 확장억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워싱턴에서 YTN 권준기 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011914124868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